지자체 인사비리 만연..근평 조작은 기본?>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정부가 공정한 사회 구현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논공행상식 인사 등 각종 인사 비리가 횡행하는 것으로 21일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일부 지자체장은 자신의 측근을 승진시키거나 채용하려고 근무성적평정(근평)과 채용기준 등을 멋대로 바꿨고 이 와중에 자신의 직위를 `초고속' 승진에 악용한 인사담당자들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이 서울시 등 6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적발된 인사비리는 101건에 달했다. 65곳 중 49개 기관이 인사 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번에 밝혀내지 못한 비리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공무원 줄서기를 조장하는 고질적인 인사 비리가 만연하다고 볼 수 있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에 따르면 근평은 국ㆍ과장이 실ㆍ국별 순위를 정한 뒤 근평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순위를 확정하도록 돼 있어 단체장은 일체 근평에 관여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규칙은 유명무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고발된 전(前) 서울 용산구청장은 지난 2009년 8월 4급 승진인사에서 관내 동장을 승진시키도록 인사팀장에게 지시했다. 인사팀장은 임의로 이 동장에게 만점을 부여하고 경쟁자의 점수를 낮추는 수법으로 근평을 조작했다.
전 중구청장은 근평에 부당 개입해 비서실장(1위)과 인사팀장(5위) 등 측근의 근평은 높게 주고 전임 구청장 시절 주요보직자의 근평은 낮게 주는 수법으로 근평을 조작, 자신의 측근 5명을 승진시켰다.
가장 공정해야 할 인사팀장과 인사담당 직원이 다른 직원들보다 먼저 승진하려고 `잔머리'를 굴린 경우도 많았다. 공정 사회 기조가 무색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08년 7월 승진계획을 세우던 서울 중구 인사주임은 자신이 2009년 상반기에 승진하려고 승진 예정인원이 15명인데도 9명으로 축소했고, 이후 2009년 3월 승진계획수립시 이월된 6명을 포함한 16명을 승진 예정인원으로 산정했다. 인사주임은 2009년 3월 승진했지만 이 때문에 승진대상자 6명은 졸지에 6개월 늦게 승진하게 됐다.
단체장 등의 자녀와 측근을 채용하려고 `맞춤형' 채용기준을 적용했고 `특별채용'이 `특혜채용'으로 악용되기도 했다. 채용공고 없이 공무원이 된 이들도 많았다.
경기도 산하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은 2009년 6월 도지사의 연설문 담당 보좌관이었던 사람을 재단 팀장으로, 철원군수는 2009년 3월 자신의 딸을 보건진료원(별정직 7급)으로 각각 뽑기 위해 채용자격기준을 멋대로 변경했고 요건에 미달하는데도 부당 채용했다.
서울시는 계약기간 만료 전 퇴직한 계약직 공무원 11명 등 14명을 작년 6∼8월 채용공고 없이 재채용하면서 등급과 연봉을 부당하게 올렸다.
감사원은 전직 구청장 3명 등 전ㆍ현직 비위공직자 9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전직 부단체장, 인사팀장 등 13명에 대한 징계와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감찰 활동을 전개해 적발된 비리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현재 감사 중인 `지방재정 건전성 점검ㆍ진단', `지역토착비리 등 공직기강 점검'에서도 무리한 선심성 공약사업 추진을 비롯한 예산 낭비와 인ㆍ허가 비리, 이권 개입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hanajjang@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7/21 16:36 송고
연합시론> 지자체장 인사비리 엄단해야
(서울=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인사전횡이 심각하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전국 6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직·인사업무 감사를 벌인 결과 49개 단체에서 101건의 인사비리를 확인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비리가 드러난 전직 구청장 3명 등 전·현직 공직자 9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전직 부단체장·인사팀장 등 13명에 대해서는 징계와 문책하도록 했다. 전체 240여명의 지자체장 가운데 1/3 정도의 감사에서 이렇게 많은 인사비리가 드러났는데, 나머지 지자체를 모두 감사한다면 비리 내용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는 추산하고도 남을 일이다. 고질적인 인사비리가 만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승진하려면 몇 백만원에서 몇 천만원의 돈이 필요하다'는 말이 지자체 안팎에서 공공연히 나돌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직원들의 근무평정에 일체 관여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규정은 한마디로 유명무실한 것이었다. 전 서울 용산구청장은 2009년 8월 4급 승진인사에서 관내 동장을 승진시키도록 인사팀장에게 지시하고, 인사팀장은 해당 동장에게 만점을 주고 경쟁자의 점수를 낮추는 방법으로 근평을 조작했다. 전 중구청장은 직접 근평에 관여해 비서실장과 인사팀장 등 측근의 근평은 높게 주고 전임 구청장 때 주요 보직자의 근평은 낮게 주는 수법으로 측근 5명을 승진시켰다. 철원군수는 2009년 3월 자신의 딸을 보건진료원(별정 7급)으로 뽑기 위해 특별채용자격기준을 멋대로 변경했다. '특별채용'을 '특혜채용'으로 악용한 것이다. 지자체장들이 이렇다 보니 밑에서도 인사비리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서울 중구청 인사주임은 2008년 7월 승진계획을 세우면서 자신이 2009년 상반기에 승진하려고 승진인원이 15명인데도 9명으로 축소하고, 그후 2009년 3월 승진계획 수립시에는 이월된 6명을 포함한 16명을 승진예정인원으로 산정했다. 그는 상반기에 승진했지만 다른 대상자 6명은 6개월 늦게 승진할 수밖에 없었다. 불공정 피해의 본보기다.
지자체장들의 이런 인사전횡은 몰염치하고 몰상식한 행위다. 말로는 주민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겠다면서 자신의 측근과 친인척이나 챙기는 소인배에 불과한 것이다. 지자체장의 이런 불공정한 인사의 폐해는 이루 다 말하기 어렵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줄서기와 눈치보기에 급급하도록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것은 불문가지다. 돈을 주고 승진하거나 채용된 공무원들은 들인 돈이 아까워서 공금을 횡령하거나 뇌물을 받는 등 다른 비리를 저지를 개연성도 충분하다. 결국 주민들만 피해를 당하는 것이다. 지자체장들의 인사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한 지방자치의 발전도 기대할 수가 없다. 무엇보다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공정사회'는 영원히 물건너간 것이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이번에 적발된 전·현직 단체장들을 엄벌해야 한다. 선출직 공직자라고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된다. 지난해 딸을 특혜채용한 사실이 드러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옷을 벗었다. 특혜 인사를 일삼은 자치단체장들도 현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 빠진 나머지 지자체에 대해서도 전면 감사를 벌여 지자체장들의 인사비리를 빠짐없이 가려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7/22 11:5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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