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영전 침뱉는 한명숙 문재인

 

노무현영전 침뱉는 한명숙 문재인

<이의춘 칼럼>민주당 한미FTA 폐기 서한 등 반대 노골화
정동영 천정배 유시민 등 친노, 주군의 국익 결단 팽개치는 행태

이의춘 편집국장 (2012.02.09 15:25:57)

◇ 이의춘 데일리안 편집국장

대단히 충격적이고 안타깝다. 반국가적이고 매국적인 작태다. 자가당착이고, 자기부정의 극치라 아니할 수 없다. 군사 및 경제동맹국가에 대한 외교적 결례이고, 대외적으로도 국가적인 수치이다.

5천만 국민을 볼모로 선거 득표전략으로 내세운 것 치고는 위험한 불장난이다. 80년대 반미 반제 반파쇼 운동을 벌였던 자민투 민민투의 과격 운동권 세력들이 야당을 접수해서 미국이라면 기를 쓰고 반대하는 반미 종북 친북의 길을 노골화하고 있다. 총선과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밟았다고 자만하는 야당이 국가의 미래먹거리마저 내팽개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급진좌파 진보통합당과 함께 96명의 명의로 한미FTA 발효에 반대하는 공개서한을 미국 오바마대통령과 상·하원 의장에게 보낸 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비단 의원들뿐만 아니라 문재인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실장(노무현 재단이사장) 등 친노인사들도 한미FTA 재협상이 안되면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전 비서실장이 노 전대통령의 봉하마을 부엉이바위 투신 서거를 발표할 때의 첫 마디가 “대단히 충격적이고 슬픈 일입니다”고 했다.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 한명숙 대표와 정동영 정세균 천정배 이종걸의원 등 민주당 지도부의 도를 넘은 한미FTA 반대 행위에 대해 비슷한 분노와 울분의 감정을 갖고 있다.

한미FTA는 우리경제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자원하나 없고, 인구는 많은 소규모 개방국가(small open economy)가 결단해야 하는 숙명의 길이다.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무역비중이 전체의 80%가 넘는다. 수출을 해서 경제영토를 넓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자원빈곤국이다. 우리 경제는 개방체제에서만 생존가능한 외발자전거이다. 페달을 밟지 않는 순간 자전거는 멈춰선다.

문재인식의 어법대로 하면 개방화와 글로벌화 무역동맹은 우리경제의 ‘운명’이다. 진보좌파진영의 지지를 등에 업고 집권한 노 전 대통령도 “한미 FTA는 먹고사는 문제”라며 지지층의 반대를 정면으로 돌파했다. 이 문제는 좌우 정파에 상관없이 국가적인 과제라는 점을 노 전 대통령은 강조한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한명숙 문재인 정동영 정세균 천정배 등 친노 핵심세력들이 만들었고, 이번 총선과 대선도 이들이 주도하며 집권을 노리고 있다.

민주당의 FTA반대는 자신들의 정치적, 정신적 지주인 노전대통령의 선택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이다. 국가적 운명을 반미를 지렛대로 반개방화, 쇠락의 길로 내몰고 있다. 지상지옥을 건설한 북한처럼 문을 닫아걸고 최악의 궁핍한 자급자족경제체제를 채택하지 않는 한 이럴 수는 없다.

민주당은 대기업과 부자인 1%를 때려잡아 99%의 국민들에게 보편복지와 무상시리즈 제공을 통해 풍요로운 사회, 차별없고 분배정의가 살아있는 국가를 건설하겠다고 국민들에게 공약했다. 그런데 한미FTA 반대는 되레 99%의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이다. 우리 제품이 무관세로 미국시장과 인근시장에 진출하면 북미수출이 증가하고, 이는 투자증가와 고용증대, 소득증가, 경제활력회복을 통한 성장으로 선순환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들이 미국과의 FTA체결을 무력화시킨다면 향후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FTA를 계기로 순풍에 돛단듯이 미국시장을 장악하려는 제조업체들의 날개를 꺾는 행위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시장 확대를 막으면 기업들의 투자도 더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다. 이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기회를 빼앗는 악수다. 고용을 위축시키면 기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가계의 소득도 감소한다. 이는 다시 성장을 둔화시켜 경제를 쪼그라들게 만들 것이다.

민주당의 행태는 너무나 모순적이고 자기파괴적이다. 그들은 한미FTA가 독소조항이 많고, 양국간 균형이 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은 이미 노무현정부 당시 합의된 것이다. 민주당이 재협상을 요구한 10개 항목 중 9개는 이미 참여정부가 체결한 것이기 때문이다. 독소조항 1번으로 내세우는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는 2007년 타결당시 내용 그대로다. ISD는 대부분의 FTA 체결국가들이 도입한 내용으로 전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조항이다. 이 제도는 우리가 중국 등 개도국과의 FTA체결 할 때 우리도 필수적으로 요구해야 하는 조항이다.

중국 등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될 경우 현지 진출 기업들의 투자보호를 위해선 ISD조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역진방지조항, 서비스시장개방분야의 네거티브 방식, 농축산물 관세 양허표, 금융 세이프가드조항, 중소기업및 소상공인 보호조치 등도 참여정부 때 내용 그대로다.

다만 자동차세이프 가드 조항만 변경됐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이후 한미자동차분야의 불균형 협상을 문제삼으며 재협상을 요구해 자동차분야에서 일부 품목의 관세철폐 시기를 연기하고, 국내 수입차시장에서의 규제도 완화했다. 우리가 자동차시장에서 양보한 셈이다. 사실 현대차 기아차 등 국내 자동차업계는 매년 미국시장에서 70만~80만대를 판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미국 시장점유율은 마의 10%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을 정도로 질주중이다. 반면 미국차의 한국내 판매대수는 연간 1만대가 안된다.

우리는 미국에서 수십만대의 한국차를 팔면서 우리는 정작 미국차를 거의 사지 않는 불균형도 문제다. 이런 점에서 오바마가 자동차 분야 재협상을 요구한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타당한 측면이 있다. 재협상에서 외국차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일부 차량의 대미수출시 관세 인하가 연기됐지만,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 미국차의 경쟁력은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이다. 미국차는 대형이 많아 연비도 좋지 않고, 주차 시에도 불편하다. 이런 점에서 미국차는 한국인들에게 그다지 선호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연비좋고 컴팩트한 일본 유럽차가 한국수입차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오히려 미국이 한국시장을 압박해 문을 더 열어놓으면 그 과실은 대부분 일본과 유럽자동차메이커들이 가져간다.

그러니 우리가 미국에게 양보를 했다고 해도 크게 우려할 것이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유럽과 일본차를 경계해야 한다.

우리가 자동차시장을 다소 양보했지만, 하지만 의약품 유예기간과 돼지고기 관세철폐 기간을 연장하는 등 어느정도 이익의 균형을 취했다. 민주당은 입만 열면 자동차분야의 불균형을 거론하지만, 정작 자동차업계는 빨리만 발효시켜 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트럭 픽업 등 일부 차량의 미국관세 철폐시기가 다소 연장됐지만, 자동차부품업계는 무관세로 미국시장에 진출하는 이점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FTA가 발효되면 주력차종의 관세가 더욱 낮아지게 된다. 국산차는 호랑이가 날개단듯이 미국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시장점유율을 더욱 높여갈 것이다. 자동차 부품업계도 세계적인 부품전문업체로 도약하는 호기를 맞게된다.

자동차업계는 자동차재협상에 대해 찬성하며, 빨리만 발효시켜달라고 하는데, 정작 정치인들이 이익의 불균형을 거론하며 반대의 빌미로 삼고 있으니 어안이 벙벙하다.

민주당의 주장에는 미국이라면 무조건 싫다는 반미인식이 뿌리깊게 내재돼 있다. 민주당 인사중에는 과거 학생운동권 출신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학창시절 민민투, 자민투에서 시위와 학습을 통해 미국을 타도해야 할 제국주의국가요, 한반도 자주통일을 반대하는 통일 방해세력으로 간주했다. 이인영 최고위원 등 상당수가 급진성향의 운동권을 이끈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보통합당 인사 중 이정희 대표와 지난해 한미FTA통과시 최루탄을 터뜨린 김동선의원 등은 뼈속까지 반미성향에다 종북및 친북성향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도 80년대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 당시 노전대통령과 함께 학생들에 대한 변론을 맡은 바 있다.

한미FTA 내용은 올해부터 발효중인 한-EU FTA와 거의 똑같다. 민주당이 기를 쓰고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ISD조항도 버젓이 들어있다. 이들은 왜 한-EU FTA에는 별다른 저항이나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유독 한미FTA만 큰일날 조약처럼 난리를 치는지 도무지 모를 일이다. 미국과의 경제동맹이 굳건해지고, 우리기업의 대미시장 점유율이 높아가고, 개방대국, 글로벌 톱10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막으려는 수구좌파꼴통, 문닫고 살자는 쇄국주의자들이 아니면 이런 짓을 할 수 없다. 구한말 최익현과 대원군의 위정척사파가 환생한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문을 닫아 걸고 모두가 궁핍하고 가난하게 살자는 북한식 자급자족경제로 가자는 것인지 답답하다.

◇ 민주통합당은 진보통합당과 함께 96명의 명의로 한미FTA 발효에 반대하는 공개서한을 미국 오바마대통령과 상·하원 의장에게 보냈다.(자료 사진) ⓒ데일리안

한미FTA 폐기를 주도하는 인사들은 하나같이 친노주류들이다. 한명숙대표는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지냈다. 한 대표는 총리시절 수시로 한미FTA의 성공적 타결을 강조했다. 2007년 1월 한미FTA민간조찬위원회에 참석, “양국정부 모두 협정 체결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양국기업의 바람이 절실한 만큼 성공적으로 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전해인 2006년 7월 좋은 정책포럼과 무역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에 잇따라 참석해서 “대외의존조가 70%가 넘는 우리나라에 한미FTA는 더 넓은 시장을 개척하고, 경제, 사회 등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선택이다. 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미FTA는 우리 경제를 세계일류로 끌어올리는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동영 의원은 어떠한가? 그는 참여정부 열린우리당 의장과 통일부총리를 지내면서 한미FTA의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심지어 대선후보로 나선 2007년 11월 농민단체와의 회동에서도 “FTA와 개방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가 됐다. FTA는 수세적으로 임할 게 아니라 공세적, 도전적으로 해서 개방의 파고를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는 농민단체지도자들에까지 한미FTA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참여정부의 실세였다. 2006년 3월에는 당시 버시바우 주한미대사와 만나 “한미FTA가 타결되면 향후 50년간 양국을 지탱해줄 두 번째의 기둥이 생기는 것”이라고 그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런 그가 요즘 가장 극렬하게 한미FTA 무효화 거리투쟁을 주동하고 있다. 그는 심지어 한미FTA재협상을 주도한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해 제2의 이완용, 한미FTA에 대해 제2의 을사늑약이라며 황당한 요설을 늘어놓고 있다.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정치인이라는 생각이 든다.

김진표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다. 그는 참여정부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 등을 역임하면서 개방화와 한미FT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뿐만 아니다. 참여정부 시절 이해찬 전 총리,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정세균 전 산자부장관 등도 이구동성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경쟁력강화와 국운개척을 위해서 한미FTA의 조기타결을 제창했다. 정세균 의원은 FTA체결 당시 산자부 장관을 맡아 체결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고, 산업조정법을 제정하는 등 보완책 마련에 주력했다. 그는 FTA체결로 우리 기업들이 결정적인 수혜를 보는 것을 알면서도 이제와서 야당중진으로, 그것도 대권을 꿈꾸는 지도자가 되자 장관 재직 시절의 FTA 전도사 역할을 망각한 채 역주행하고 있다.

민주당 인사들이 야당으로 변신했다고 자신들의 주군이 국익을 위해 선택했던 것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는 것은 볼썽 사납다. 한미동맹을 무력화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마저 보인다.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부상한 문재인 전비서실장은 어떤가? 그는 자신의 저서인 <운명>에서 “노 전대통령이 한미FTA를 추진한 것은 시작도 국익이요, 끝도 국익이었다”고 역설했다. 그는 FTA에 대한 반대가 있었지만 100% 국익을 기준으로 협상을 해서 이익을 지켜냈다고 했다. 미래를 내다본 국가적 이익을 위해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결단을 내린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문 전실장은 그런데도 최근 주군의 고독한 결단을 깎아내리고 있다. 이명박정부가 재협상을 해서 국익최우선원칙이 깨졌다는 궤변을 바탕으로 한미FTA는 재협상을 해야 한다며 야권의 반대목소리를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신뢰와 정도, 원칙을 걷는 국가지도자가 되기에는 아직은 멀었다는 느낌을 준다.

심지어 노무현의 지혜주머니(智囊) 역할을 한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펴낸 책<99%를 위한 대통령은 없다>에서 “FTA를 죽이자는 것은 노전 대통령의 뜻이 아니다”고 했다. FTA는 세계의 흐름을 감안한 어쩔 수 없는 도전이라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송영길 인천시장이 “한미 FTA는 민주당 정권이 추진한 것으로 민주당이 (한미FTA 독소조항을) 그때는 몰랐다며 반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했을까.

민주당 지도부를 보면 반미시민단체의 지도부를 방불케 한다. 심지어 한미FTA에 찬성하는 중도성향의 합리적 의원들마저 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한미FTA 발효절차 중단 촉구대회’에 참석해서 ‘한미FTA비준 무효’라는 종이를 들고 서있어야 했다. 민주당 한명숙 지도부가 4월 총선에서의 공천을 무기로 국익을 우선시하는 합리적 성향의 의원들을 반미데모대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더 이상의 반국익적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총선과 대선에서 유리해졌다고 당장 정권을 잡은듯이 자기파괴적 행위를 하면 국민들이 등을 돌린다. 도를 넘어서면 화를 부르게 돼 있다. 반이명박 성향을 보이는 중간층의 산토끼들이 다시금 한미FTA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에 대한 지지의사를 철회할 것이다. 한미FTA는 청년실업과 고용, 저성장문제를 넘어 양극화와 빈부격차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이기 때문이다. FTA는 전체적으로 국부를 증가시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돌파구가 될 것이다. 이를 방해하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이 안된다. 반국가사범이다.

민주당의 행태는 향후 우리나라의 대외관계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미국 대통령과 상하원의장에게 한미FTA 폐기를 압박하는 공개서한을 보낸 것은 외교적인 결례이다. 국제규범과 조약상 있을 수 없는 부박한 행동이다. 한국이 외국과 체결한 조약이나 협정을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주면 외국이 한국과의 모든 협정이나 조약체결에 대해 불신할 것이다. 국제적 약속을 어기는데 따른 타격은 국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다.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어 3만달러, 4만달러의 선진강국으로 도약하는데는 국제관계, 특히 세계 각국과의 다양한 경제 무역 투자 협정이 절실하다. 민주당이 만약 대선에서 이겨 한미FTA 발효를 무효화시킨다면 세계적인 조롱을 받을 것이다. 미국과의 경제동맹에도 균열이 갈 것이다. 이는 군사동맹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 미국조야에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줄 것이다. 물론 뼛속까지 반미친북인사들은 이를 반길 것이다. 한미간 갈등이 고조되면 드디어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본격화돼 좌파적 자주 통일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환상을 품을 지도 모르겠다.

이 경우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의 컨트리리스크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된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이 남북한 갈등이 고조될 때에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내리지 않는 것은 무엇때문인지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무디스와 S&P는 천안함 폭침, 연평도 피격, 북한의 핵개발 위협이 고조될 때에도 한미간 동맹이 굳건하다면 별 문제될 게 없다며 신용등급을 조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에 이상이 생기지 않는한 북한의 돌발변수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만일 민주당이 대권에서 승리해 실제로 ‘불장난’을 저지른다면 한미동맹의 기조가 깨지면서 컨트리리스크 증가에 따른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 경우 한국경제가 받는 타격은 상상이상이다. 우리는 외환위기 당시 국가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등급으로 추락하면서 국민과 기업들이 겪었던 끔찍한 고통을 상기해야 한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해외시장에서의 한국물 가산금리가 올라가 정부와 민간이 갚아야 할 이자부담이 급증하고, 외국인의 ‘코리아엑소더스’가 일어나 주가폭락, 외환보유액 급감, 외화조달 차질, 시중 자금경색, 부도러시, 경기침체, 성장추락 등 일파만파의 파장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성을 차려서 국제조약의 성실한 준수를 다짐해야 한다. FTA를 무력화시켜 한미동맹에 금이 가고,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과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것은 국민적 분노를 초래할 것이다. 다가올 두 번의 선거에서 여의주를 다 잡은 듯이 기고만장하며 반국가적인 행태를 이어간다면 국민들이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다.

한명숙대표와 문재인, 정동영, 유시민, 정세균 등 친노직계들은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 지금처럼 한미FTA 폐기를 선거득표전략으로 밀어 부치는 것은 노 전 대통령의 영전에 침을 뱉는 것이다. [데일리안 =이의춘편집국장 jugleel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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